내년 4대 연금에 8.7兆 세금 붓는다…"개혁 서둘러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자 보전 등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8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 보전과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지출되는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부담 규모는 내년 8조7106억원에서 2023년 9조2750억원, 2024년 9조8114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이 되면 10조4381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부담 규모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때문이다. 내년에 공무원·군인연금은 각각 3조730억원, 2조907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한다. 흑자인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2023년 8조9128억원, 2024년 9조6832억원,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국민연금도 안심할 수 없다. 갈수록 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내놓은 4대 공적연금 장기전망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적자 규모가 각각 17조2000억원, 4조2000억원, 2조5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역시 오는 2040년이면 14조1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는 평균수명,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지급이 달라지는 자동안전장치가 없다”며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당시 세대간 연대 원리에 따라 설계된 구조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