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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삼성전자가 조세와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대만(20%) 대비 5%포인트 높다는 지적이다.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TSMC는 지금까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15%, 패키지 공정 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투자와 시설투자에 각각 2%, 1%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R&D비용의 30~40%를, 시설투자의 경우 6%를 각각 공제하게 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우리나라(110.5원)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수도요금의 경우 대만이 486원으로 우리나라(719원)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았다.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반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처럼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이 정부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과 국가의 연합 경쟁 시대가 도래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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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