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조5000억엔 추가 긴급 경기부양책 결정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일본 정부는 27일 임시 각의를 열고 3조5000억엔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지 약 2주만이다.

이번 부양책은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영향 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특히 경기 회복이 더딘 지방 경제와 가계 등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집행된다. 지방 활성화에 약 6000억엔, 가계·중소기업 지원에 1조2000억엔, 재해복구·부흥에 1조7000억엔을 투입한다.

지방 활성화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상품권은 주민들이 물건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내에서의 사용을 권장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수입이 낮은 가계에 연료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방안도 담겼다. 또한 지방 교부금은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일자리를 찾거나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데도 쓰인다.

재해복구·부흥 지원금 1조7000억엔은 지난 2011년 3월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재해 예방 등에 쓰인다.정부는 또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내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이날 각의에서 인구감소 대책 5개년 계획인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세우고 도쿄에 인구가 집중하는 것을 막고 지방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지방에 30만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또한 연이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국가 재정 감소와 사회 고령화를 감안해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수준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7%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사키 쿠와하라 노무라 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은 직접적으로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보지 못한 지방과 가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지방선거 지지 확보를 원하는 아베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신규 국채 발행을 하는 대신 올해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과 예산을 초과한 세금 수입 등을 통해 이번 부양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