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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도 예산길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을 추계 과정에 참여시켜 경제지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특이한 요인에 따라 세수 오차가 발생했지만 추가로 개선할 것이 없는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본예산 전망보다 60조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세입 예산안을 제출하며 지난해 국세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평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000억원 더 많은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정부는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또 한 번 세수 전망을 올려 잡았다. 이후 지난 13일 세 번째로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며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 8%대,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 오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