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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출구전략 찾기가 쉽지 않다. 같은 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 대신 명의로 공물을 보냈다.
17일 마이니치신문·TBS 뉴스 등 일본 언론에서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한국을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일연맹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내달 있을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방문 스케쥴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16일 오후 총리 관저를 방문해 스가 총리와 만나 이같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여론도 매우 좋지 않다”며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스가 총리와 면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난 가와무라 간사장은 “일본정부는 징용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서 대안을 제시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진전된 이야기가 있는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가와무라 간사장이 스가 총리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격적인 제안을 가져왔다고는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등의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 있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르면 12월 신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총리의 방한은 어렵다는 국내 정치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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