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이득? 손해?'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를 두고 여전히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TPP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TPP 참여 국가 명목 GDP 26.2조弗

TPP는 지난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이 모여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등이 추가로 참여를 선언한데 이어 2010년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면서 외형이 급격히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올해는 일본까지 뛰어든 상태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9차례 공십협상을 진행했으며, 현재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 참여 국가들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총 26조2000억달러로, RCEP(19조9000억달러), 유럽연합(17조6000억달러)을 압도적으로 앞지른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TPP 참여시 발효 후 10년, 실질 GDP가 추가로 2.5~2.6%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참시에는 0.11~0.19%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TPP 참여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 이득이라는 것이다.

일단 산업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TPP 협상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업계 의견 수렴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것. 현재 일본,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전기전자·정밀화학 등은 원칙적으로 TPP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일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업종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참시 손실 더 커 vs 참여해도 영향 미미”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TPP의 참여는 단숨에 5개 아시아태평양 경제와 FTA를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통해 무역협상 자원의 소요와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을 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유무역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TPP 참여는 한국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성장(GDP의 2.5%~2.6% 상당),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TPP 참여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기존FTA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가운데 TPP 참여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상에 신속히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 역시 “TPP 참여는 한국의 산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TPP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TPP 참여로 크게 이득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TPP는 협정구조상 한미 FTA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TPP 참여 여부가 우리나라의 득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FTA 실적과 정책구도에서 TPP 진전과 조기참여가 우리나라 국익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