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공약 또 비판…"부동산 상승 이익은 불로소득 아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지사 공약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지사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최 전 원장은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도 문제삼았다.

사진=뉴시스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가 공약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며 “평가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국토보유세 성격상 과세가 아닌 벌금에 가깝다고도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느냐”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