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000억弗 감세안 추진(상보)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약 3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3000억달러의 감세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년간 총 6750억~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보다 훨씬 크다.


WSJ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이 같은 규모의 감세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보다 감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만약 이 감세안이 시행된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 첫 2년간 행했던 것에 비해서도 규모가 더 크다. 의회 합동세제위원회(JCT)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 취임 첫 2년간 감세 규모는 1740억달러였고, 2003년 3500억달러였다.

감세안의 대부분은 개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WSJ은 전했다. 대선 유세 기간동안 오바마 당선자는 MWP(Making Work Pay)란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1인당 500달러, 부부 1000달러까지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연간 20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에 대한 감세 조치도 내놓았다. 신문은 그러나 참모진들은 아직 감세 대상이 되는 소득 격차에 대해 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는 또 지난해나 올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상각하는 기업에 대해 5년까지 세금 감면을 소급조치해 주는 것을 고려중이다.

투자 상각의 경우 2009년 1월1일까지 비용처리된 것으로 해줄 방침이다. 소규모 기업이 올해와 내년에 2억5000만달러까지의 상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논의중이다. 현재 한도는 1억7500만달러.

또 신규 고용을 하거나 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한 해에 한해 400억~500억달러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날 워싱턴 D.C.로 복귀했으며, 5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회동하고 경기부양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6일엔 새 의회가 소집된다.

그러나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부양안이 개시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새 의회가 휴정하는 2월13일 이전에 통과되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