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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어느 순간 이득이 많았다가 세율을 올려버리면 적자를 볼 기간 때 (회사들은) 뭐로 버티게 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익을 본 건 지난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횡재세로 걷자는 건 시차가 있다”며 거듭 신중한 정책을 당부했다.
정부도 횡재세와 추경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횡재세로 접근해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