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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이번 주중으로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으로 급파한다. 우태희 2차관은 24일 각국에 파견돼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상무관들과 무역협회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어 우 차관은 25일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가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유세 과정에서 TPP는 “미국에 잠재적 재앙”이라며 “취임 첫날 (협정 타결안을) 즉시 철회하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자 무역에서 벗어나 양자 간 무역으로 회귀하고 ‘미국 우선주의’ 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수출업계에서 한미 FTA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대선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미 FTA”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피터 나바로와 윌버 로스는 정책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포함한 ‘실패한 협정’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바라는 대로 재협상이 추진되면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우리 수출업계는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 차관은 “현재까지 미국 쪽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존 통상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인준되고 미국의 통상 의제가 구체화 되면 적절한 시점에 미국을 방문하겠다”며 “한미 FTA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산업, 에너지, 인프라에서 협력할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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