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낙하산 논란 근절"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면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점을 제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국회미래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낸 공공기관 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다.

박 교수는 “현행 경영평가는 오랫동안 발전해 온 좋은 제도지만 이를 매해 치르는 공공기관은 준비 부담이 크다”며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준비에 동원됐던 인력을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계량지표 평가 주기 변경 △공공기관장 임명 ‘낙하산 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평 지표는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뉜다. 박 교수는 특히 비계량지표 평가 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비계량의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다시 계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비계량 준비가 계량 준비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계량 평가는 매해, 비계량 평가는 기관장 임기 만료를 기점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임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낙하산 실명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상 대통령 낙하산 인사도 낙하산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체제에서는 낙하산을 보내는 사람이 책임 느끼지 않는다. 아무 낙하산이나 보낼 수 있다”며 “현재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성과가 안나면 책임지는 것처럼 공공기관장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 책임을 높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 공모 제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진 교수는 이밖에도 이사회 개편,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GKL(114090), 강원랜드(035250) 등 상장 공기업들의 자율성 우선 확대 필요 등도 언급했다.

관련 내용은 2023년 1월 11일(수)~12일(목)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1일차 좌담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2년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이틀간 함께한다. 박진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 김완희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강연, 배근호 상임감사 평가단장 등 6명의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진행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TV로 문의하면 된다.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1일차 강의안.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