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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방안은 금융측 대응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정책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한 것”이라며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오히려 현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 과잉 지속시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와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도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대우조선 정상화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는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등이 안건으로 올라 심의됐다.
임 위원장은 하반기 금융개혁과 관련,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