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추천 무산 국민연금, 기후변화·산업재해로 압박한다

조해영 기자I 2021.02.27 14:00:00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제안 사실상 불가능
ESG 가운데 기후변화·산업재해 관리 강화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했다. 다양한 요소 가운데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타깃으로 잡아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2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자산군에 대해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대신경제연구소에 맡겨 진행했다. 이 연구용역은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사회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 후보로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부터 주주제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사안은 주주권 행사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문제가 생겨 기업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탁위는 대규모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공익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일부 위원들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수탁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도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신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기준에 포함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원장)도 지난 기금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 등)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ESG 문제 우려가 있는 기업을 주주권 행사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자체 정기 ESG 평가를 통해 등급이 두 계단 넘게 떨어지는 기업 등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중심으로 ESG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탁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총 110개 기업에 대해 225건의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했다. 배당정책 수립 관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상 위반 우려가 56건, 예상치 못한 우려가 40건,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이 32건 등이었다. 정기 ESG 관련은 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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