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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문건, 출처는 국정원?..박범계 "복사본 워터마크 `차` 분명"

박지혜 기자I 2016.12.16 08:50: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의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가기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직접 특위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조 전 사장이 세계일보 사장 재직 시절 입수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었다.

해당 문건에는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중 등산을 한다는 언론 취재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 내용과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돼 언론에 제보된 것 같다’는 법조계의 반응이 담겼다.

또 최 위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임 당시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 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최 위원장이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을 주선하는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순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 2장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문건의 출처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르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문건은 국정원 문건”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 문건을 복사하면 당초 원문에는 없는 강한 워터마크 자국이 나온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문건은 파기시간을 명기하지 않는데 이 문건에는 파기시한이 분명하게 있고, ‘차’로 돼 있는 워터마크가 분명하다. 그 점에서 국정원 문건으로 추정한다”며 공개를 요청했다.

더불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가운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유품을 제시하며 “복사한 것을 보면 워터마크가 찍혀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청문회 생중계 중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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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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