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경심 형집행정지… 한동훈에 아쉬운 소리하긴 싫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의겸 의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 (사진=공동취재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이)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하는지 저도 지켜보겠다”라며 고민정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공유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했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 전 교수는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라며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라며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라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