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김정은, '핵무기' 언급 36번·'비핵화' 0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9일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에서 과거와는 달리 군사 부문의 성과와 과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사업총화 내용에는 핵무기를 뜻하는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등장하는데, ‘핵무력’이라는 단어도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비핵화 대화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무력 완성’ 넘어 핵 능력 고도화 천명

북한은 지난 5년 간 최대 성과로 핵무력 완성을 꼽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포-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 발사대 차(이동식 발사차량)에 장착돼 공개된 신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거리 1만5000k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 개발 등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면서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공격 이어 보복 능력까지 확보”

북한의 이같은 구상은 범지구적 핵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적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핵 반격을 실시하는 2차 공격 능력까지 보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총화보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北 “무기 개발, 왜 도발이라 하나”

북한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대남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비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한미연합훈련 지속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 들면서 무력 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업총화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상용탄두(재래식탄두) 장착 신형 전술로켓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 로켓 종합체 △자행형 곡사포(자주 곡사포) △반장갑무기(대전차무기)가 완성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무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의 군사적 조치들의 성과가 물거품이 된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