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부동산정책 나온다…2분기 가계동향 발표

조용석 기자I 2022.08.13 09:00:00

[기획재정부 주간계획]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250만가구 + α’ 예상…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바뀌나
尹 공약, 역세권 첫집 주택 등 세부내용 담길 듯
18일에는 2분기 가계동향 발표…물가 영향 관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250만가구 + α(알파)’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가 집중된 서울·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강북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9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역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일정이 연기됐다.

공급대책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전망이다. 당시 위원회는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서울·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이다. 앞서 혁신위는 도심 및 역세권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등을 권유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금리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 첫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비율(65.4%)은 12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강릉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는 오는 18일에는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통계청은 분기 및 연간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가구 소득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했다.

다만 2분기 물가가 치솟은 만큼 실질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도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해 명목소득 증가율(10.1%)에 크게 못 미쳤다.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분을 넘어선 때문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6일(화)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7일(수)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비공개)

△18일(목)

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재정준칙 컨퍼런스(부총리 및 2차관, 예금보험공사)

14:00 추석 민생안정대책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1차관, 롯데마트서울역점)

△19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보도계획

△16일(화)

12:00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목)

10:00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

12:00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4:00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15:30 방기선 1차관, 추석 민생안정대책 현장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19일(금)

08:30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0:00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00 2022년 8월 최근 경제동향

10:00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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