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윤창호법이 무색한 음주운전

손승원.(사진=블라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사건팀]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튿날인 지난 26일 새벽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손씨는 이미 올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져 대중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손승원 △파인텍 고공농성 △김태우 △타미플루 입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무면허에 뺑소니’

손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손씨는 사고를 내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ｍ가량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가로막아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요.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손씨는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현황 등을 조사한 뒤 손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 연말연시 모임에 나가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75m 높이 굴뚝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파인텍의 모회사 스타플렉스에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인텍 노조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 경신

금속노동조합 파인텍지회의 두 노동자가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높이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고공농성 409일째를 맞으며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408일)을 경신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도 지상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스타플렉스(파인텍 모회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3시간에 걸쳐 노사 간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감찰 종료…청와대 특감반 수사 본격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43) 수사관의 개인 비위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며 감찰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 27일 청와대 특검반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수사관에게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사무관 승진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지인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감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 진실 공방은 이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각각 낸 두 건의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맡겨졌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김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인 지난 26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면 김 수사관 비리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아직 잠잠한 모양새입니다.

타미플루.(사진=AFPBB News)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식약처 “복용 후 이상행동 주의”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환각증세를 보이다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의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과 관련해 의료인·환자 등에게 복용 후 이상행동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의 경우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 A양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