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오세훈·이재명 만나나

김민정 기자I 2021.04.17 13:40: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단체장이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30년 가까이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받아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에도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사업비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20%를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지원하고 2500억 원 규모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결국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쓰레기 독자생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부터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며,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결국 서울과 경기가 후속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5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직접 중재에 나서 수도권 단체장 간 회동을 조만간 갖기로 했다.

수도권 단체장이 매립지 문제 협의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애초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연장해 사용하되 인천에 매립면허권 양도,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지급 등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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