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러 양국이 마련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 당시에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제재 면제 △북한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 역시 2019년 12월 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제재 완화를 하자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설 장비, 난방 장비, 철도 장비, 가전제품, 공구, 컴퓨터 등 민간 부문 상품을 북한에 판매하는 금지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장기간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명은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이후 나왔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한국 정부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 초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6·25 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도록 하려고 한국이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해당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이 상정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의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상임이사국들(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상정될 수 없다. 2019년 당시에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어야 한다는 미국 등의 입장에 따라 결의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중단을 금지하고 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제재완화 촉구 결의안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전략의 일환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야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들이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