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2019년 6월까진 선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2019년 6월까지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구상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까지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코로나 이후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는 “저자(김 전 실장)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면서도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며 가격 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며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성찰과 교훈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책은)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김 전 실장은 ‘부동산과 정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분히 거품이며 막았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