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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선전포고한 유승민…"나쁜 포퓰리즘과 전쟁 시작"

김민정 기자I 2021.07.24 12:33: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권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라며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때그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며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국민에게 월 8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더구나 소비 효과를 과장하고 지역 화폐라는 비효율적 방법을 고집하더니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발상까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국토보유세 신설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재산세와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그는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해 빈곤을 감소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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