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때완 달라…IPEF 가입해도 中 보복 가능성 희박하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안보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했지만,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처럼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정훈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IPEF는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협의체로, 전통적인 무역분야보다는 디지털 경제와 청정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재건 등 새로운 통상의제를 다루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IPEF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통적인 다자간 경제협력체처럼 강한 멤버십을 가지고 15개국이 다 참여하는 것보다는 느슨한 회원 형태로 가면서 다양한 분야별로 워킹그룹에 각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인프라나 반도체 등 각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국가가 다 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는 반도체나 대용량 배터리 등 우리가 역량을 가진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IPEF가 중국을 견제한다는데 대해선 “미국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대다분 전문가들은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미중 간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우리가 IPEF에 참여하는데 따른 중국의 반발인데, 민 교수는 과거 사드 배치 때와 달리 보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점쳤다.

민 교수는 “중국이 당장엔 반발하고 있지만, 그 논리는 매우 모호하다”면서 “IPEF가 실질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 같은데도 구체화되고 명분화된 내용이 없는 만큼 (우리의 참여가) 불편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항의나 보복할 명분은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과거 사드처럼 여러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사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는 다자협의체이고 명분이 중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만 꼭 집어서 문제 삼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등에서의 역량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보복할 경우 중국 기업들도 피해를 본다”며 “이를 종합할 때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으로 피해나 충격을 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민 교수는 “IPEF에 가입해도 중국과는 또다른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동맹을 활용해 핵심 기술이나 산업 등에서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미국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