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규제완화 압박‥1700조 가계대출 뇌관되나

장순원 기자I 2021.04.17 13:04:59

[주말에 떠나는 머니플래닛]
금융당국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대책 공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다. 반면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기관별 DSR 40%를 적용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차주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한층 빡빡해져 전체적인 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고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소득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과감한 대출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 이반을 느끼면서다. 이후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부동산 정책을 긴급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여당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서 안 된다는 지적은 동의해도 자칫 수위조절에 실패하면 겨우 눌러둔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약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조8000억원(7.9%)가량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년 내 2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게다가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 정도로 광범위하다.

정부는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10%포인트를 완화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이 엄격해 LTV 우대 혜택을 받은 대출금액이 전체 주택구매 대출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이 조건을 그대로 두고 LTV 우대범위를 확대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진입장벽을 낮췄다가는 고소득자나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계층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면 구매력을 갖춘 30~40대 무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대출을 통해 주택 사자행렬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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