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내일 격돌…“1인당 30만원” Vs “나랏빚 839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재정 부담이 크고 실효성 검증도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6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이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간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2018년 12월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시 홍 부총리와 이 대표 모습. 연합뉴스 제공

3대 쟁점…재정부담·형평성·공정성

22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23일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3일 당정청 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만약 편성된다면 10월1일 추석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시급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실효성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당 대표 후보도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도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또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저는 지방의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의사를 상당히 강력히 (중앙정부 내에) 전달했다. 한 번 (두고)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밤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의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하고 해야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재정 부담이다.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모두 역대최대 적자다.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대로 가면 2022년에 국가채무가 1030조5000억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있지만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형평성 논란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뒷말이 많았다.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는 4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경기 포천은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을 받았다.

셋째, 공정성 논란이다. 고소득자 등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지 않는 계층에게도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후 행정적 논란이 불거지자 100% 지급으로 확대했다.

만약 이같은 쟁점에도 2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고 밝혀왔던 홍 부총리·기재부의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에) 소비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나름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있었다”며 소비진작 효과를 인정했다.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555조 넘을 듯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도 진행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도 올해처럼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하고 당정협의 날짜를 협의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 10% 증가한 564조원 등 다양한 전망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년 새 150조원 넘게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주목되는 통계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6일 2019년 출생통계(확정), 2020년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발표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2명에 그쳤다. 2018년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0명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2020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54개월 연속 감소세여서 올해도 0명대 합계출산율이 전망된다.

통계청은 28일 지난해 인구 등을 담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공표한다. 지난해 공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총 인구는 5163만명, 수도권 인구는 49.8%였다. 2017년보다 인구 증가률이 큰 도시는 세종, 제주,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550건 부동산 투기 포착…홍남기 “이달말 발표”

홍 부총리는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50건의 부동산 투기 상황을 포착했다며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상당폭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범 1차관은 25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4일·25일·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결산을,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현안 관련해 논의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 28일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22년에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했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1.2%)보다 상향한 -0.8%로 전망했다.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24일(월)

10:00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안일환 2차관, 국회)

△25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09: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

△26일(수)

07:30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사회보장위원회(1차관, 세종청사)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27일(목)

08:00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10: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28일(금)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24일(월)

09:30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KIEP)

10:00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25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020년 세법개정안

10: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4차회의 개최

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26일(수)

10:30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12:00 2019년 출생통계(확정)

12:00 2020년 6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7월 국내인구이동

△27일(목)

10:00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12:00 2020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2:00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부문]

16:00 한국판뉴딜 웹세미나 개최

17:00 2020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28일(금)

08:30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KIEP)

10:00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10:00 2020년 통계청 업무자동화 경진대회 결과발표

12:00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12:00 2020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15:00 2020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