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現 환율제도 변하나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 정부의 환율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외환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현행 복수통화바스킷제도에 대한 언급을 누락, 향후 자율변동환율제 도입을 앞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일 발표한 외환관리 규정 개정안에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통화바스킷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에 대해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자율변동환율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정부가 당장 현행 환율 제도를 개혁하고 환율에 대한 장악력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 관계자는 "3년째 시행하고 있는 현행 환율 제도는 과도기에 있는 제도이며, 이번에 발표된 외환관리 규정 개정안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

SAFE는 "중국 경제가 점점 국제화되고 국경 간 자본 유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환율) 제도를 개선하고 다국적 자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복수통화바스킷제도 하에서는 달러화가 위안화 대비 하락하면 위안화는 상승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압력이 경감되지만 반대로 달러화가 상승할 경우 인민은행은 초과유동성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을 받게 된다.

궈타이쥐난증권의 린자오휘 애널리스트는 "복수통화바스킷제도는 시장에서 위안화의 움직임을 속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