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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달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만약 무역전쟁이 재개하면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상처가 만만찮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달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全수입품 25% 관세 부과”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9~10일 이틀간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3~4주 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 어치에 25%를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미·중 무역협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중국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다시 관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여기에 아직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3250억달러에 대해서도 협상 여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상품수출액은 5395억 340만달러다. 3250억달러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미국이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후속 회담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1차 관문은 이미 부과된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대한 중국의 대응수위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새로운 관세율은 중국에서 미국시간 10일 오전 0시 1분, 중국시간 10일 오후 2시 1분께 출발한 중국산 화물이 실제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만약 중국이 예고한 대로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협상은 강대강(强對强)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9일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손실을 지원하는 등 중국은 미국보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카드도 언급했다.
반면 중국 측의 대응 조치가 미비한 수준이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역시 핵심 변수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를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산업보조금 철폐 등은 최첨단기술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자는 ‘중국제도 2025’ 방향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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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325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도입했다. 지금까지 추가 관세 대상이 되지 않았던 나머지 물품에게도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서류상의 절차다. 현실화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경제가 받게될 타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깎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고 중국이 보복할 경우엔, 내년 4분기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이 2.6%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세금 인상 효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확장 규모와 비교하면 한참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히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클레이스는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면 향후 1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0.5%포인트 깎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6∼6.5%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은 전체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더라도, 중국 GDP 타격은 0.3%에 그칠 것이라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될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가공수출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우리나라 수출품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부진 여파가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이 악화되더라도 중국정부의 부양책으로 중국 내수가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일정 부분 지지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대외 불안이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중간재의 중국내 소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