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생 수 36년 만에 반토막…1031만→588만명(종합)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의 파고가 서울까지 덮쳤다. 최근 신입생 감소로 고민하던 서울 도봉고가 폐교를 결정한 것. 도봉고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일반고가 문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봉고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입생 수가 250명에 달했지만 2011년 198명, 2016년 123명에 이어 올해 45명까지 하락했다. 결국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학교 폐교를 결정했다.

유초중고생 587만, 전년比 1.3% 감소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768명으로 전년 대비 7만7350명(1.3%) 감소했다. 이는 학생 수가 정점을 찍었던 1986년(1031만명)에 비해 반토막난 수치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1인 가구 증가세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비혼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2011년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3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도 2011년 6.6명에서 2021년 3.8명으로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안정적 일자리 감소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0대의 비혼 증가와 저출산은 안정적 소득 감소, 주거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출산·육아 수당을 집중 지원하고 돌봄 확대 등 가계 육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6%를 출산·육아 지원에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6% 정도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영향 다문화 학생 증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645명으로 전년 대비 8587명(5.4%) 증가했다. 2017년 첫 10만 명을 돌파한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2019년 13만7225명 △2020년 14만7378명 △2021년 16만58명 △2022년 16만864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다문화 학생 증가는 국제결혼(국내 출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다문화 학생 중 국제결혼 가정 비율은 74.7%(12만6029명)에 달한다. 이어 외국인 가정 19.4%(3만2678명), 국제결혼가정(중도 입국) 5.9%(9938명) 순이다. 부모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2.4%(5만47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한국계 제외) 24.3%(4만1009명), 필리핀 9.6%(1만6210명) 순이다.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율은 0.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학업중단율은 2015년 0.8%에서 2019년 1.0%까지 상승하다가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0.6%로 감소한 뒤 작년 0.8%로 반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율의 경우 2020년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1%에서 0.6%로 낮아졌지만 2021년 등교, 대면 활동이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초중고 학생 수 추이(1970~2022년,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