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분야 성범죄 330건…대학>고>중>초 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3년간 교육분야에서 접수된 성폭력 신고 건수가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대학, 고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30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연 초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일수가 적었음에도 불구, 사건 접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분기까지만 집계한 상황에서도 신고 건수가 90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151건, 디지털성폭력 7건, 기타 17건 등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1건, 중학교 56건, 고등학교 88건, 대학 150건으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았다.

특히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 신고가 전체 330건 중 165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교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건, 학생 간 성범죄는 55건, 교원 대상 학생 성범죄는 2건, 기타 51건 등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위계관계에 의해 발생하기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두려움·죄책감·불안감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는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3년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현황(자료: 박찬대 의원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