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오늘 ‘증세 토론회’…경유세·종교세 격돌, 이언주 “사적 대화 보도한 SBS 강력 유감”...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7월 11일 소식입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머리를 넘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 또 공전…“12일 회의에 수정안 제출” 합의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에 합의하는 데 실패.

뉴스1 보도.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토론이 공전하자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각각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사는 이를 논의해 12일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시하기로 합의.

지난 회의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던 소상공인측 사용자위원 4명은 차등적용안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차기 회의에 복귀하기로.

불참한 위원들은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는 교섭인데 사용자위원이 많이 안온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노동계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에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업종에서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게 하자는 의미”라고 반박.

이미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에 ‘제10차 전원회의’를, 15일에는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매년 반복되는 벼랑끝 전술. 시간 끌지 말고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오늘 文 정부 첫 ‘증세 토론회’…경유세·종교세 격돌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조세정책을 논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토론회가 11일 열려.

본지(이데일리) 보도.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공청회 결과를 총정리한 뒤 ‘새 정부에 바란다’ 형식으로 조세정책을 제안할 예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관련해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에너지 수급 계획과 맞물려 경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세제는 부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연탄, 원전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휘발유, LNG에 붙는 세금을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지적.

반면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경유차와 미세먼지 관계부터 입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주장도 나올 예정.

강병구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종교인의 경우 세제지원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오문성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필요경비를 대폭 인정하는 등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편법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종교인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주문.

증세가 불가피하더라도 서민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유세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조세 공평성 확립이 더 중요.

-이언주 “사적 대화 보도한 SBS 강력 유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SBS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해.

아시아경제 보도.

이 부대표는 노동자 파업 및 급식 조리 종사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과 관련해 10일 입장문을 내고 “정식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여과 없이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해.

이 수석부대표는 “문제의 SBS취재파일 발언은 몇 주 전 출입 기자와 사적인 대화에서 학교 급식파업 관련 학부모들의 분노와 격앙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급식 질이 형편없어지고 있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라며 이같이 밝혀.

그러면서 “이유가 어찌됐든 사적인 대화에서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여.

사적 대화를 보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급식 조리 종사원들을 낮춰보는 인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맥도날드 근무자들 “패티 덜 익을 수 있다”

최근 4세 아동이 덜 익힌 고기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가족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회사 해명과 달리 “패티가 덜 익을 수 있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나와.

연합뉴스 보도.

전·현직 맥도날드 근무자들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할 때 종종 덜 익은 패티가 나왔다”며 “체크리스트에 조리 상태가 정상으로 기록되고 수백개가 정상이더라도 일부 패티는 덜 익을 수 있다”고 주장.

2004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부점장까지 10년간 근무한 전직 직원 박모(33·여)씨는 “매일 아침 그릴과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고 체크하지만, 온종일 그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부 직원은 체크리스트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서울의 한 맥도날드 직영점 직원인 A씨 역시 “미숙한 아르바이트생이 패티를 넣다 보면 그릴 틀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며 “손님이 바쁜 시간에는 패티 일부가 안 구워질 수 있다”고 밝혀.

덜 익을 확률이 낮다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