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대응은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잇단 회의와 경제계 만남을 통해 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보유세 동결되나…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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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이달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했다.
당초 이달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1년 연기했다.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내년 이후 상속 개시분에 미술품·문화재 등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항은 부동산 세제들의 조정 여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유세 완화는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 부총리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보유세 산정 기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100%로 조정할 경우 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가 난다.
재추진되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선도형 경제 도약”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마련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올해도 계속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비경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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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계 신년인사회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지만 기존 마련한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지난해말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그는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며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둬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역 상황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할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
부문·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전망도 두텁게 보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전방위 지원하고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추진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촘촘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을 통해 부문별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정책적 전환기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3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4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국무회의)
16:00 경제계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
△5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
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
△6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7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3일(월)
14:00 최근 터키 환율 불안의 원인 및 전망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
△4일(화)
09:00 『2022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부총리 신년사
10: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12:00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14:00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향후 논의 전망
△6일(목)
10:00 2022 新통상 이슈 전략 세미나
△7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9일(일)
12:00 KDI 경제동향(202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