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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이달중 국민지원금 90% 지급, 15일 비대면 외식쿠폰 재개”

이명철 기자I 2021.09.10 08:55:01

혁신성장전략점검·정책점검·한국판뉴딜·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 안정 노력 강화, 코로나19 어려움 정책 지원 만전”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국민지원금은 이달 중 90% 지급을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음주 수요일(15일)부터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상생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일 기준 예산 4조 2000억원의 92%인 3조 8500억원을 175만 8000명에게 지급해 추석 전 90% 지원 목표를 달성했다.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국민지원금은 9일 기준 예산 11조원 중 35.7%인 3조 9300억원을 1571만명에게 지급했다. 목표는 이달 중 90% 지급이다. 이 차관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7월에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15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 차관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토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논의 중”이라며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쩍 오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6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000t대비 달성률은 114%(11만 5000t)이다.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 최근 가격을 흐름을 보면 성수품 공급 개시 시점인 8월 30일대비 13개 품목 가격 하락했다”고 전했다.

달걀(계란)의 경우 7월 한판 가격이 7500원대에서 이달 9일 6533원까지 내렸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재입식(재사육) 절차를 이번주 완료하고 하루 300만개 수준의 수입란 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가을장마 영향으로 최근 가격이 올라 비축물량 1만t 방출 등을 준비 중이다. 명태는 정부 비축물량 6945t을 최대한 전량 방출하고 추석 일주일 전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 차관은 “소고기는 농가가 부담하는 도축수수료 15만원을 18일까지 한시 면제해 조기 공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돼지고기는 수입을평년 대비 5% 확대하고 조기출하 유도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높은 수준인 쌀은 추석기간중 10~2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추가 대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등 할인 행사도 지속 추진한다.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기재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노후 산단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고 그린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린산단 육성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15개로 확대하고 3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를 3만 3000가 창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제품을 만들기 전 성능·품질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등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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