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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내놓을 규제 수위에 관심 쏠려.
노컷뉴스 보도.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번주 중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울 강남3구의 재건축 시장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과 제주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라고 밝혀.
이번 단속은 주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권 불법 전매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
당국이 보통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기 단속을 벌여왔던 걸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제외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포함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돼.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보유세 등 부동산 영역의 과세 강화 여부도 주목.
이밖에도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이나 청약 1순위 자격 전면 강화,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도 꺼낼 수 있는 카드.
서민들의 등골브레이커가 된 집값 이번엔 꼭 잡아야. 아울러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필요.
-양계협회 “2만원 넘는 ‘비싼 치킨’ 불매운동하겠다”
대한양계협회가 마리당 2만원이 넘는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초복 대목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려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때문.
연합뉴스 보도.
대한양계협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치킨 한 마리당 2만원 이상인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양계협회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은 연중 동일하기 때문에 AI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말해.
양계협회는 불매운동 대상의 기준으로 ‘치킨 한 마리당 2만원’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닭고기 유통 원가와 부대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마리당 2만원은 폭리에 가깝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
오죽하면 양계장하는 사람들이 나서 치킨값 인상을 반대할까. 양계업자와 점주들을 호구로 만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반성하기를….
-“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또 다른 수첩 7권을 확보한 가운데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독일 계좌에 거액이 송금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MBN 보도.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
검찰이 확인한 결과, ‘001-49-173-851’로 시작하는 번호의 주인은 당시 KEB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로 파악돼.
이상화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
대통령이 일개 은행 현지 지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청와대 참모에게 불러준 것.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인 14일 10억 8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동안 78억 9000여만원을 받아.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대통령이 관여한 유력한 증거가 나와 새로운 국면 진입.
빼박캔트(빼도박도 못한다)급 증거. 이러고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지. 그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텐데….
-‘돈봉투 만찬’에 이어 ‘농장 바비큐’ 파티 벌인 검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남의 모 검찰지청에서 검사들이 지역 유지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져 구설.
쿠키뉴스 보도.
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의 검사 10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소속 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져.
이 자리에는 지청 검사 중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A 지청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 검찰 직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
범피센터에서는 B 이사장과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
부적절성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만찬이 열린 곳이 바로 사법보좌인위원회의 C 위원장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농장이라는 것.
이곳은 근처에 주택이 없는데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위치해 있고,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담회를 가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논란 소지 있어.
비용 확인 결과 A 지청장이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범피센터에 지급했고, 이 돈은 센터에서 C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또 B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3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돼.
A 지청장은 “범피센터에서 제안이 왔길래 검찰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라 임원진, 분과위원장,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업무보고, 애로사항 청취, 또 검사들과 상견례를 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한 달 전에 정한 일정이라 굳이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해명.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간담회가 친교의 목적도 있었던 만큼 만찬의 정확한 성격과 함께 실제 음식값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오이밭에서 갓끈 매지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자중해야할 시기에 의심받을 짓을…. 검찰이 제정신 차리지 못한 모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