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회 국민청원 올라와

박지애 기자I 2023.05.13 15:24:38

“교통법규 위반 차량 엄정 처벌도”…하루 만에 1만명가량 동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자신을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서를 게시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을 조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전날 공개됐다.

작성자는 청원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통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작성자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 5가지를 청원했다.

청원 내용은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이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하루 지난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만36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었다.

버스가 교차로를 지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는데, 운전자는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군의 발인식은 오는 14일 낮 12시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1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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