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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주요 채소류 가격은 점차 안정세지만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이고 설 명절 전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6%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돼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한파·병해 피해와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소·돼지고기 확대 물량을 시장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12월부터 달걀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설 기간 중에는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대비 확대하고 설 3주 전부터 확대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 확대와 적기 방출도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20~30%) 지원,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한다.
이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17대 주요 품목 물가상황을 매주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즉시 강구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은 이달 30일 본격 제도 시행을 앞뒀고 다음주 하위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해 벤처기업은 노하우·네트워크를 지원 받고 대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해 동반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며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차단에도 나선다. CVC는 오직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출자자 현황과 및 투자내역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된다.
이 차관은 “CVC 유관기관 협의체를 내년초부터 즉시 가동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설립을 위한 등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의 CVC를 활용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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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휴먼뉴딜에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습보충을 집중 지원하고 다문화·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교내외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이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에서는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세고 코로나19 어려움에도 전체 가계소득이 3.4% 증가했다”며 “지표 개선이 실제 체감 경기에 완전한 회복으로 느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