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금지법 제대로 될까..막말 파문 과방위, '네탓' 공방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밤 막말·욕설 파문을 일으켰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구글갑질금지법(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우려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막는 법과 시행령을 만드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3일 저녁 11시 35분께 발생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간 욕설·막말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성중 간사에게 사과와 재발조치 방지를 요구했고, 박 간사는 사과는 이원욱 위원장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욕설한 박성중 의원이 사과해야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등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발생 3일 뒤인 26일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나이 어린 XX’,‘한 대 쳐볼까’라는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며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즉각 위원장과 동료 의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소속의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볼썽사나운 장면을 보이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에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위원장 책임도 있었다는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박성중, 파행 책임 이원욱 위원장이 먼저해야

그러자 다음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 자료를 내고 먼저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평정심을 잃고 과방위를 파행하게 한 책임은 이원욱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사과는 이 위원장이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아껴뒀던 1분 질의 시간을 막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먼저 ‘어디다 대고 당신야야! 위원장이야! 야, 박성중!”이라 하며 먼저 격양된 목소리로 회의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갔다. 고성을 지른 후 폭력을 휘두를 듯 다가오는 등 위협적 행위로 도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면서도 의사봉을 바닥에 내팽겨 쳤다. 일부 언론은 민주당 입장만 들어 보도한다”고 비판했다.

동물 국회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박성중 의원이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가운데, IT 업계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가 약속했던 11월 4일 구글인앤결제강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대로 열릴지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