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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은 코로나19 일시적 현상"

이승현 기자I 2020.11.28 11:30:00

보험연구원 보고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대인배상제도 개선 등 논의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낮은 수준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 만큼 보험금 누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보험연구원의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8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지출된 보험금 비율)은 약 85%로 집계된다. 이 비율은 2018년 이후 계속 상승해 2019년 12월 105.9%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올해 3월 79.2%까지 떨어진 이후 8월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운행감소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른면 전국 교통량은 올해 2월과 3월 전년 동기에 비해 10% 안팎으로 감소했다. 4월에도 7.8% 줄었다. 자동차 운행량이 전반적으로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 발생액도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대인 임의보험인 ‘대인Ⅱ’,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로 구분된다. 이중 대인Ⅱ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인Ⅱ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데, 자동차 운행감소로 사고 빈도 자체가 감소한 데다 일명 ‘나이롱 환자’의 과잉진료도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늘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개선을 견인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직접 받은 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후 7~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1.8% 늘었다. 자동차보험료는 원가상승 압력 등을 반영해 지난 2월 약 3.5% 가량 올랐다.

보고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지속될 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출 때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7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 손해율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웃돌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동차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계속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금 누수 개선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와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등을 언급했다.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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