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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신미아파트(신길뉴타운 13구역·130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많다”면서 “올해 11월말 조합설립 신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공재건축 방식과 같이 하게 되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어렵지 않게 총회를 통과할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신미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SH와 공동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동의를 얻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SH와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지난 7월 24일에는 총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 안건에 대해 99%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그만큼 투명성 측면에서 신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미 아파트는 지난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81년 토지 소유권 정리를 하지 않은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건립된 신미아파트는 이후 관련 문제로 애를 먹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소송 결과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소유권 정리는 끝났다. 여전히 등기 정리는 남았지만 재건축 추진 토지소유자 95%는 충족할 수 있어서 재건축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고, 50층까지 완화해준다고 밝혔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로 시장의 냉대를 받았다.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