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의 창과 방패]수도권은 고도비만 VS 지방은 영양실조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에서 보인 반응은 낯 뜨겁다. 반대하는 이들은 낮은 채산성과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서울시와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실효가 없다며 시큰둥하다.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 또한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속내는 집값 떨어진다는 게 솔직한 반대 이유일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지방은 허탈하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은 피폐할 게 빤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이미 회복할 수준을 넘어섰다. 1960년 후 지속된 서울 일극중심 개발로 인해 국토는 심하게 왜곡됐다. 언제부터인지 서울도 모자라 인접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 편중 개발은 심화돼 왔다.

사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편중 개발이 불러온 결과다. 그런데도 근본 원인은 놔둔 채 엉뚱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이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마 8.4 부동산 대책도 과거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투기꾼과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다. 이미 부동산개발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함으로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3만2,000호 공급을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았다. 용적률은 500%까지, 아파트 층고도 5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용적률은 주거환경에 독이다. 나아가 고층 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하다. 지상 50층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까지 동원됐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멀쩡한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지 묻고 싶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앞서 고민해야하는 게 지방과 균형발전이다. 지방 살리기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지역과 공존이 맞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50.1%)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을 앞질렀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1.8%였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무려 16배 빨랐다.

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을 쓴 해가 1966년이다. 이후 54년이 흘렀다. 그동안 서울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아사직전 몰골로 변했다. 지난해 전국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93곳, 올해는 105곳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33.5%는 인구 5만 명 미만으로 가뭇한 촛불이다.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따른 당뇨를 걱정할 때 지방은 생존을 고민해야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체 일자리 54%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상장 기업 2,355개사 중 71.6%(1,686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100대 기업 본사 91%는 서울이다. 지역내총생산도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은 984조원(52%)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다. 전국 대학(191개)의 37%(71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2,825개)의 36%(1,040개)가 수도권에 퍼져있다. 소위 상위권 대학은 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수도권 정치인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반발은 사치로 들린다. 주류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을 이해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솔깃한 동기를 부여하라고 재촉한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정작 지방이 처한 소외와 균형발전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이라면 수도권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지방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책임이 있다.

지난주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게 지방에만 맡겨놓을 일인가. 단언컨대 수도권 고도비만과 지방 영양실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앞날은 없다.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편중이다.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넘치는 결핍과 잉여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워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이 효용을 잃은 지 오래다. 이제는 ‘지방은 소멸한다’는 주제로 새로운 소설이 쓰여야 할 때다. 지방과 공존, 즉 국가균형발전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지방 촌놈 아닌 사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