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시백 사업 규모와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지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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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하경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방에는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과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대책 등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경방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키로 협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3가지 방향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속도를 올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 규모는 역대급 규모인 30조원 이상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와 관련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재난지원금의 보편 또는 선별 지원 여부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크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손실보상 피해지원, 국민 현금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도 분명하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지원금이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캐시백 등 2차 추경 사업은 전국민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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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30일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3월까지 전월대비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4월 1.1% 감소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가 줄면서 1.6%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0.8%), 숙박·음식점(3.1%) 등이 늘어 0.4% 증가했다.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으로 내수도 회복세여서 5월 전산업생산 또한 회복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수출은 507만 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했다. 전달(41.2%)에 이은 두 달 연속 40%대 성장은 사상 처음이다.
소매판매는 2.3% 늘어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매판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까지 3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다음달 2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두달 연속 2%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상승폭 자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만에 가장 컸다.
당분간 2%대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4~5월 물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2분기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19로 인한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2분기 중 일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물가 강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일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8일(월)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차관, 국회)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부총리, 연합뉴스TV)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1차관, KBS)
△29일(화)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
16:00 국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육군 논산훈련소)
△30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7월 1일(목)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1차관, 전북 군산)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비공개)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
21:00 KBS 뉴스 9(부총리, KBS)
△2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광주광역시)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8일(월)
09:30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2:00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9일(화)
06:00 재정포럼 2021년 6월호 발간
09:00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10:00 알제리 대상 농업통계 온라인 연수 실시
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 계약특례 연장
12:00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
12: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
15:30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30일(수)
08: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페루 대선 결과의 시사점과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6)
15:00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7월)
△7월 1일(목)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0호 발간
10:00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8:00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
09:00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10: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
10:00 일본의 반도체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15:00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