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시 '소득기준' 없애겠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이 후보는 이날 “한부모가정의 부양과 돌봄을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증명서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6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청소년 한부모 72% 이하) 한부모가족에만 발급된다.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발급 대상자는 불필요하게 ‘저소득’ ‘한부모’라는 이중 낙인을 경험하게 되고, 발급 비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대상의 각종 정책과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후보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기준을 없애고, 한부모라면 누구나 법률 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이용, 자녀 돌봄 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될 경우 한부모 자녀 약 2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현재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 6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이 후보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상향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개선에 기여하고,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한부모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