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車 안전규제 등 11건 수출 애로 해소 추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일컫는다. WTO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위원회를 연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할 특정무역현안(STC)은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이상 중국)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이상 인도)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이상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총 11건이다.

지난해 위원회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표원 측은 “이번 위원회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