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슈퍼부양책서 '중대 결함' 발견…오늘 중 美상원 통과 불투명

이준기 기자I 2020.03.26 05:27:00

"실업수당, 급여보다 많아져…정부가 해고 부추길 것"
트럼프 최측근 그레이엄 등 4명 공화 상원의원 '제동'
민주당 샌더스 "실업보험 강화 반대 철회하라" 맞대응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코로나19발(發) 경제충격을 덜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슈퍼부양책’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25일(현지시간) 중 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AFP
이날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과 팀 스콧(이상 사우스캐롤라이나), 벤 새스(네브래스카), 릭 스콧(플로리다)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새벽 트럼프 행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이른바 슈퍼부양책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상원 표결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 의원이 합의안에서 지적한 건 실업보험 부분이다. 여기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향후 4개월간 지급하는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초과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되레 연방정부가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들 의원을 향해 “실업 보험강화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업 지원 조건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맞받으며 슈퍼부양책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NBC방송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이 없지만, 이날 중 통과될 가능성은 줄었다”고 했다. CNN방송도 법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원의원 누구라도 조속한 투표를 지연시킬 권한은 갖고 있다”고 썼다.

이데일리 뉴욕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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