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초 추 전 장관과 서 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나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재항고했고, 결국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