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주택 단타 거래 차익 증가..한 해 2조원 돌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기 주택 매매 차익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기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이른바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820억원, 건수로는 5만8310건에 달했다.

단기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억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단타 차익이 2015년 건당 3억1000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도 같은 기간 21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단기 주택 거래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며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익분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