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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 관세 도입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이 10%가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최종 관세가 10%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 관세를 추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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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도 적용될지 여부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NYT에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