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공급망 차질·인플레 등 리스크 관리 만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이번 (코로나) 위기 회복 과정에서 보건·방역 이슈로 인해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얼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위기와 함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위기 전 일자리 수준으로의 회복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에 정책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6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 실시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명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는 재산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한시 완화했고 지원 건수도 2019년 33만 7000건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26만 3000건으로 늘렸다.

상생국민지원금과 병행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현재 예산(296만명)대비 95%인 281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67만 1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 회복세는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지표상 회복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업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차관은 “20~30대 고용지표 개선과 우리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민관합동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민간주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확대 등 20~30대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마일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도 지속 개편한다.

이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할 것”이라며 “다양한 민간 채널을 추가하고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