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열ㆍ졸속' 코로나 퍼주기, 뒷감당 누가 하나

논설 위원I 2021.01.25 06:00:00
정부·여당의 코로나 나랏돈 풀기가 과열 ·졸속으로 치닫고 있다. 연간 나라 살림의 5분의 1이 넘는 돈을 수개월간 투입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과 함께 ‘상생 3법’으로 곧 통과시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경기지사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지원 방법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설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월 24조7000억원 규모의 나랏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9월부터 영업금지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5개월 동안 최대 123조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 예산(67조원)의 2배와 맞먹는다. 이익공유제를 주도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플랫폼업계 대표에게 지난 22일 동참을 강조했고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체 도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으로 1인당 10만원 씩을 지급하겠다며 독자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번 정부·여당의 나랏돈 풀기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 외에 시기· 방식에서 모두 큰 문제가 있다. 지난해 11월 826조2000억원을 기록한 국가 채무는 내년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국채는 지난해 103조원, 올해 93.5조원에 이어 내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빚으로 꾸려가는 나라 살림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또 4월 선거 직전 막대한 액수의 돈을 뿌리려 한다는 점에서 ‘매표 행위’ 비난을 부를 수 있다. 실제 피해 규모를 정밀 조사한 뒤 체계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시비를 피할 수 있는데 경직적인 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도입하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정부·여당은 차제에 재정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특히 정 총리가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발언은 유감스럽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다. 돈 풀기에 조심스러운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이런 부처의 장, 차관을 신중하다며 몰아세운 처사는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의견이 발목잡기인지 모두 곱씹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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