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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재부는 “6월30일 부총리 주재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확한 시장상황 정보, 부동산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국민들께 관계기관장이 함께 보다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정부 내부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7월5일·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준비절차를 거쳐 7월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주문이나 청와대와의 교감, 경제부총리로서 책임감,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구두개입이라도 해야 한다는 초조함 등이 작용해 담화를 발표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홍 부총리는 여러 준비 절차를 거친 정부 자체 결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 대국민 담화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혹시나 했던 특단의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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