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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기각…與 "편파특검 입증" vs 野 "진실 밝혀질 것"

조용석 기자I 2018.08.18 10:06:26

민주당 “특검 한계 드러내…언론플레이 책임 물을 것”
바른미래당 “특검 진실 계속 밝혀야…與 특검 겁박 말라”
18일 법원 영장 기각…“공모관계·범행가담 모두 다툼 여지”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두고 여야가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8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허익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로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직 증거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에, 특검팀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영장 기각은 특검이 그동안 김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 두 당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이미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했다”며 “댓글 여론 조작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피와 땀, 눈물로 다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며 “김 지사는‘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하는데 겸손함은 눈곱만큼도 없는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다.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0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낮을 뿐 아니라 공모관계 및 범행 가담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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